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5.(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2년 12월 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된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근거 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인천시는 현재 752건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이 조례중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행안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 (행안부⇒시,‘22.6.8.)에 따라 일괄개정*방식으로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일괄개정 조례안을 입안하여 개정 대상 조례를 각 조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조례등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안 제2조부터 ~ 제114조) 일괄정비안의 주요 내용

조번호	조례명	개정내용
		현행	개정
2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3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5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6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7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8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조례	보건위생용품	생리용품
9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
10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11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
12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조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
13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
14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
15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16	인천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17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장 인천경찰청
18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
19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
20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
21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장 인천경찰청
22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

□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개별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비교적 단순한 제명,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관계 법규의 제·개정·폐지 이후 조례의 후속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행안부 정비계획에 따른 것인가? 하위 법령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제명, 인용조문 또는 용어를 상위법령과 맞지 않게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를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6조(「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위생물품”을 각각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교육청ㆍ인천지방경찰청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인천광역시교육청ㆍ인천경찰청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천경찰청장

제11조(「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인천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중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인천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천경찰청

제18조(「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20조(「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21조(「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인천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22조(「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제9조 중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ㆍ② (생 략)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1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가.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	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투자사업”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사업,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1.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ㆍ11. 삭 제
1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ㆍ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 및 시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13. ∼ 21. (생 략)	13. ∼ 21.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생리용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생리용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1. “생리용품”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생리용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 생리용품------------------------------------------------------------------.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 생리용품 -------------------------------------------------------------------------------------------------.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 생리용품 --------------------------------------------------------------.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당연직위원 : 시 소통협력관,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거주지역 기초자치단체 담당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ㆍ인천지방경찰청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부서책임자	1. ----------------------------------------------------------------------------------- 인천광역시교육청ㆍ인천경찰청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천지방경찰청장	3. 인천경찰청장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인천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인천경찰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인천경찰청------------------------------------------.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보호시설 등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2.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 인천경찰청-----------------------------------------------------------------------------------------------------.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 발생 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인천경찰청장-------------------------------------.
④ 교육감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 인천경찰청장----------------------------------------------------------------------------.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지역 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관련 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1. -------------- 인천경찰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건강체육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천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한 각 1명	4. 인천경찰청장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심리적 외상회복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심리적 외상회복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천지방경찰청	4. 인천경찰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인천경찰청-------------------------------------------------------------------------------------------.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천지방경찰청 또는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2. 인천경찰청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자전거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관기관 공무원(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2. --------------------------- 인천경찰청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 인천경찰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간사는 인천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간사) ---- 인천경찰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인천지방경찰청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 인천경찰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생 략)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 인천경찰청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인천경찰청 --------------------------------------------------------------.